[현장연결] 당정, 경제 정책방향·3차 추경 논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3차 추경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경제는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첫째 최악의 위원회까지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경제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.<br /><br />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스템은 우리 경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3차 추경은 재정투입은 충분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처음 시도하는 정책이어서 준비과정에서 우려와 논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,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정부 대책도 과거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상상력과 과감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,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입니다.<br /><br />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기존의 정부 대책들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과의 논의를 서두르겠습니다.<br /><br />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조정식 / 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당정협의회 참석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관계부처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역시 수출과 소비,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.<br /><br />5%로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.<br /><br />2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일본, 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여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경제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당정은 실물경제 대책 및 금융안정 대책 추가 보강대책 등을 추진하면서 총 250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수립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기수립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변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3차 추경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오늘 논의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코로나19 국난의 신속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양대 경제정책 목표 달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꾸준히 지속하는 가운데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가계 등의 소비 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,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일자리 유지에 적극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제 사회 구조의 근원적 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1등 국가 수립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 핵심이 한국판 뉴딜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오늘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본격적 이행에 필수적인 중점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도 논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자동차, 항공 등 주력 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등 산업경제 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의 세계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에 강력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절실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완화적 통화 정책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3차 추경이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3차 추경의 규모와 사업내용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세계 경제 동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3차 추경에서는 고용지원과 저소득층 및 취약층 대책 등은 물론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방안이 반영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 금융 확충 등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추경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조기 착수를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202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치료제 및 백신의 조기 개발 지원 등 K방역 산업 ...
